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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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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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광장 1 바른 1 덕수 1 백상 1 서석 1 다산 1 대구하나로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일영 2 강윤호 2 장희목 2 이주성 1 권원용 1 강석보 1 강홍주 1 곽종석 1 권연상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7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3, 2014. 3. 31., 각하
  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
  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
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7873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4594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0하,225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다983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7다918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51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6다309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148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4다2983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6.4.1.(247),479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다2796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219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2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218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5.6.1.(227),828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다2574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4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6054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4.5.1.(201),720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3년

15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2다336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4.1.15.(194),117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2년

16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77352,7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5.1.(153),8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7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784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49(2)민,256;공2002.5.1.(153),8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18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46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도395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2.1.1.(145),10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20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392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1.12.1.(143),243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0년

21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3775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0.12.15.(120),2413]
  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2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726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0.11.1.(117),205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8년

23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8두216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4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95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4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87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4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195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0.15.(44),30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7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7162, 1717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·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7.9.15.(42),27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8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7다141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9.1.(41),249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9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350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5.15.(34),141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30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201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6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218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5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272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6.8.1.(15),217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3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505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8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4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4다388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08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5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다5073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4.15.(8),107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36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8601, 2861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52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

3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127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49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8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도189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6.2.1.(3),45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39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11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0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36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1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41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다78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5.1.(967),116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2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다23565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5.(964),79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93년

43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89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.1.(959),8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4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2다5391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9.15.(952),228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45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202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.(937),4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54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5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793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446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4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법부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49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다371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

1991년

5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104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3.1.(915),7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6188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1.1.(911),100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2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9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53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1다99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8.15.(902),20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4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2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47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5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127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1)민,314;공1991,125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77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5.(894),10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7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카282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.(893),9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58. 대법원 1990. 8. 24. 선고 90도103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10.15.(882),205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59. 광주고법 1990. 5. 18.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3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8다카29795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3.15(868),52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1989년

6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291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.15(864),1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2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62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10.1.(857),13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63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200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7.15.(852),103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8년

64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7다카123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8.12.1.(837),147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5. 대구고법 1988. 9. 21. 선고 87노1691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8(3.4),40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66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다카33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10.15.(834),127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7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다카17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7.1.(827),9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8. 수원지법 1988. 2. 26. 선고 86가합1129 제4민사부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1),35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69. 대법원 1987. 12. 27. 선고 88도50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0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3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12.15.(814),17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1. 청주지법 1987. 4. 10. 선고 86가단25 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18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6년

72. 청주지법 1986. 1. 21. 선고 85고합4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1),43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73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30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11.1.(763),13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4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94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5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4년

75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4)형,479;공1984.11.1.(739),167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6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7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3)형,864;공1984.10.1.(737)15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7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51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2(1)민,53;공1984.4.15.(726) 49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82년

78. 대법원 1982. 7. 27. 자 82마100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2.10.15.(690),869]
 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9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도2767 판결
  [무고ㆍ사기미수ㆍ사문서위조][공1982.5.15.(680),449]
  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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